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세입 전망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중 법인세수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한 개인소득세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공식 추산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법인세 납부액이 전년 대비 약 50% 급증한 영향이다.
세수 구조 역전 현상이 지니는 거시경제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대기업의 압도적인 국가 재정 기여도 입증이다. AI 메모리 반도체 수출 호조가 기업 실적을 넘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방어하는 핵심 세원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둘째, 100조 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신뢰성 확보다. 법인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AI 반도체 산단 전력망과 첨단 R&D 인프라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실탄이 마련되었다.
법인세 급증은 국가 신용등급을 방어하고 공공 인프라 발주를 촉진하는 강력한 호재다.
정부 재정이 직접 집행되는 국가 전략 기술(초고압 전력망, 차세대 통신, 원전 플랜트) 공급망 핵심 기업들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중기 관점에서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