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가 국내 관련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정리했다.
포고령의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국가 안보에 중요한 폴리실리콘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최저 수입가격제를 적용하고 일부 파생제품에는 15%의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최저 수입가격 기준
이번 포고령에 따라 폴리실리콘에는 킬로그램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에는 킬로그램당 100달러의 최저 수입가격이 적용된다. 이는 저가의 외국산 폴리실리콘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발효 시점과 적용 대상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은 고순도 실리콘 소재로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소재다. 제조업체들은 이를 가공해 웨이퍼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반도체와 태양광 셀 · 모듈을 생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
이번 조치로 현지 제조 공장을 가동 중인 한화큐셀과 OCI 등 국내 대기업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큐셀 측은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독일과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연간 2만 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 부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주에서 사업을 펼치는 OCI 역시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면제를 촉구한 상태다.
한국 등에는 합산 상한 적용
한편 이번 조치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합산 상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관세 조치들과의 중복 부담을 일정 부분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정책적 의도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소재를 견제하고 10년 넘게 정체됐던 자국 내 태양광 · 반도체 원자재 공급망을 되살리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업계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 업계의 경우 이번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연방 보조금을 삭감한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가 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웨이퍼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기업들의 원가 구조와 가격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만 12월 4일이라는 발효 시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그 사이 관련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
한화큐셀과 OCI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요청한 무관세 쿼터나 관세 면제가 실제로 반영될지 여부가 향후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발효일까지 약 넉 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 기간 동안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